윤석열 과 이재명의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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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 이재명의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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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안보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향하는 외교안보관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기자회견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과 함께 외교·안보 관련 구상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예우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선언문 도입부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히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다"며 "살아남은 영웅들인 이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저 윤석열은 함께 하겠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과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를 잇달아 만나고 이들을 위로했다.

제2연평해전 19주년인 이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끌고 나가는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으로는 저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그래야 국방 계획도 세우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겠나. 실체가 어떤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군사적 주적이라고 해서 (대립할 것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구축에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교 이후 관계가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망가졌다"고 평가한 후 "이 정부 들어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 안보 협력이나 경제무역 문제 등을 다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고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불러서는 안된다"는 답으로 실용적 외교관을 가졌음을 시사했다.

세계사적 질서에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며 "총이 아닌 반도체 칩으로 싸우는 현실에서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9 16:36 송고(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손인해 기자, 유새슬 기자

이재명의 안보관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안보관이 도를 넘었다. 지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더니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쳤다. 그는 7일 중국 최대 방송사인 CC-TV에 나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기자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이 중국과 중국인에게 얼마나 값진 얘기였는지 CC-TV는 이날 하루 동안 네 차례 같은 장면을 방영했다고 한다.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는 전날 이 시장이 자기의 대선 캠프에서 주최한 ‘전국 사드 피해 상인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사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과 행정협정(SOFA·1966년)에 따라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미 장비 일부가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방어 무기다. 만일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6·25전쟁 이래 60여 년간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었던 한·미 동맹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돕기 위해 와 있는 주한 미군이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조차 한국인의 반대로 들여놓지 못한다면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난다 해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됨에도 이재명 시장이 중국 방송에 나가 “사드 철회”를 약속한 것은 어이가 없다. 설사 그가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 뿌리가 깊은 한·미 동맹을 그렇게 쉽게 뒤흔들어선 안 된다. 이 시장의 사드 철회론은 그가 사드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자위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대륙 봉쇄 전략에 한국이 첨병으로 동원됐다’는 친중·반미적 안보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친중·반미 안보관은 야당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정비하지 않고는 차기 대선 때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중국 방송에 “사드 철회” 약속한 이재명

북핵이 한국 탓이라는 이재명 시장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맨스필드재단 사무실 토론회장에 나타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이 시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겠다는 듯 자신만만했다.

그는 발언권이 주어지자 곧장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대중 정부에서 5억 달러(약 6000억 원)를 불법 송금받던 당시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주장이었다.

“10년 햇볕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미국인 연구원의 반박에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북한을 압박할수록 무기 개발에 더 집착한다”면서 “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채찍의 유효성이 떨어진 걸 인정해야 한다”며 “제재보다는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중국까지 참여하는 대북 제재에 김을 빼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의 발언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 이수용 북한 외무상은 1일 유엔에서 “핵 개발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며 “정전협정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니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북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대북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참석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북한위원회 대니얼 워츠 연구원은 “북한은 햇볕정책 시기에 핵을 개발했고,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의 삶이 아닌 무기 개발에 썼다”고 말했다. 기본 사실관계조차 다르게 말한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시장 측이 맨스필드재단에 요청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 진보진영 일각에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게 ‘고견’을 기대했던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실망이 읽혔다. 워싱턴의 벚꽃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는 게 나을 뻔한 부끄러운 토론회였다.

박정훈·워싱턴 특파원 sunshade@donga.com 

 

https://youtu.be/g3YTUFmP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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