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 신청하면 등기비용이 반값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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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활용 팁

인터넷 등기 신청하면 등기비용이 반값된다? (1)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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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인터넷 신청)이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등기라고도 한다.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인터넷 신청)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1)등기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진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기신청서 접수, 등기필증 수령 등 일련의 등기업무를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

      한다. 일부 절차도 생략되어 부동산등기 신청절차가 매우 신속해지고 이전에 비해 간단해진다. 

      ※ 접수 순위의 선후가 중요한 등기업무의 경우 안전한 권리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2)등기준비서류가 줄어들어 편리하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인 첨부서류(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등)는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전자신청시 정부행정전산망에 연계

      되어 온라인 상에서 처리되므로 첨부서류 준비가 생략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서울시만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산망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등기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인터넷 등기)을 하면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할인액을 제외한

      인지세(인지대)와 법무사/변호사 등기대행비용 등의 기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 장려책으로 인지세(주택은 15만~35만원)와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증지대도 일부 할인된다. 

      또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절차도 간단해지고 신속해져 법무사 등기대행비용도 훨씬 저렴해져

      세금(인지세 제외)과 채권할인액을 뺀 기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의 매매계약시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인지세 15만원이 면제되고,

      법무사 등기대행비용도 훨씬 저렴해져 세금(인지세는 제외)과 채권할인액을 제외한 기타 비용이

      과거에 비해 최대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인터넷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누구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인터넷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이 직접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무사/변호사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편에서 계속)

 

  

■ 글쓴이 : 강산 (land2005@hanmail.net, land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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