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발간 |
-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43조 6,283억원, 전년대비 10.9%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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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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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 2,839천원(2003년 대비 2.3배 증가) ※ 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진료비 : 894,767원
☞ 2003년 14.7일과 비교할 때 1.3배 이상 증가
☞ ‘10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34,924명임 ․이중 진료인원 203,210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1조 7,166억원 ☞ ‘10년말까지 누적 암등록한 인원은 948,336명임. ․이중 진료인원 680,039명이며, 진료비용은 2조 3,95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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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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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천개소 증가 ☞ 2006년 대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140.2%),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 증가
☞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 순 증가
☞ 제왕절개분만율 36.0%로 전년(‘09년) 36.0%와 동일, 평가초년인 ’01년도 대비 4.5%p 감소
☞ 2006년 대비 최근 5년간 주요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의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7.4%, 뇌혈관질환은 34.7%, 고혈압은 29.1%, 당뇨병 23.4%, 심장질환은 17.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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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건강보험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질병통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6호)이며, 본 통계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단과 심평원이 2005년부터 공동발간한 이래로 매년 연보를 발간하여 왔다.
❍ 요양급여내역에서 사용되는 상병분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한방코드를 양방코드로 연계하여 ‘한방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등을 반영하였고, ‘산정보험료 점수구간별 현황(지역)’을 신규통계로 수록하였으며, 국․내외 모든 이용자를 위하여 영문을 부기하였다.
❍ 아울러,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통계자료를 공단(www.nhic.or.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포털인 KOSIS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참 고 자 료 >
□ 2010년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0,581천명 (연보 6쪽 참고)
❍ 건강보험적용인구 48,907천명 … 의료급여 인구 1,674천명
❍ 직장적용인구는 32,384천명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66.2%)
❍ 가입자 1인당 부양률 직장 1.54명, 지역세대원 1.08명
❍ 사업장수는 2003년 489,384개소에서 2010년 1,009,961개소로 2배 증가
(단위:천명)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의료보장 |
48,557 |
48,901 |
49,154 |
49,238 |
49,672 |
50,001 |
50,291 |
50,581 | |
건강보험 |
47,103 |
47,372 |
47,392 |
47,410 |
47,820 |
48,160 |
48,614 |
48,907 | |
직 장 |
소계 |
24,834 |
25,979 |
27,233 |
28,445 |
29,424 |
30,417 |
31,413 |
32,384 |
가입자 |
8,805 |
9,283 |
9,746 |
10,415 |
11,175 |
11,616 |
12,146 |
12,764 | |
피부양자 |
16,029 |
16,697 |
17,488 |
18,030 |
18,250 |
18,800 |
19,267 |
19,620 | |
부양률(명) |
1.82 |
1.80 |
1.79 |
1.73 |
1.63 |
1.62 |
1.59 |
1.54 | |
지 역 |
가입자 |
22,269 |
21,393 |
20,159 |
18,965 |
18,396 |
17,743 |
17,201 |
16,523 |
세대수 |
8,730 |
8,612 |
8,384 |
8,107 |
8,141 |
8,058 |
8,111 |
7,940 | |
부양률(명) |
1.55 |
1.48 |
1.40 |
1.34 |
1.26 |
1.20 |
1.12 |
1.08 | |
의료급여 |
1,454 |
1,529 |
1,762 |
1,828 |
1,853 |
1,841 |
1,677 |
1,674 | |
사업장(개소) |
489,384 |
548,714 |
617,234 |
727,622 |
823,491 |
901,643 |
958,899 |
1,009,961 |
[그림1]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 [그림2] 연도별 가입자의 평균 부양가족수 추이
□ 가입자(세대수) 및 피부양자수 추이 (단위: 천명, 천세대)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연도말 |
건강보험적용인구 가입자(세대수) 피부양자(세대원) |
47,102 17,535 31,021 |
47,372 17,895 31,006 |
47,392 18,130 31,024 |
47,410 18,523 30,716 |
47,820 19,317 30,356 |
48,160 19,675 30.326 |
48,614 20,257 28,357 |
48,907 20,704 28,203 |
연평균적용인구 |
46,963 |
47,262 |
47,404 |
47,409 |
47,681 |
48,001 |
48,417 |
48,759 |
□ 2010년 보험료부과액 28조 4,577억원
❍ 전년대비 8.8% 증가
❍ 직장보험료 22조 831억원, 지역보험료 6조 3,746억원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70,989원
― 직장가입자 월평균 73,399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67,168원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
137,409 91,684 45,725 |
156,142 108,283 47,859 |
169,277 121,209 48,068 |
188,106 138,975 49,141 |
217,287 163,485 53,802 |
249,730 190,297 59,434 |
261,661 202,377 59,284 |
284,577 220,831 63,746 |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
43,978 44,581 43,390 |
47,787 49,675 45,818 |
50,080 52,956 46,871 |
53,773 57,092 49,688 |
59,278 62,430 55,054 |
66,217 69,169 61,982 |
66,916 70,250 61,902 |
70,989 73,399 67,168 |
1인당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
16,248 15,727 16,807 |
17,985 17,752 18,256 |
19,104 18,999 19,237 |
20,851 20,713 21,050 |
23,690 23,449 24,065 |
26,837 26,304 27,736 |
27,620 27,049 28,652 |
29,765 28,659 31,899 |
주) 세대당 및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그림3] 연도별 직역별 보험료 부과 추이
□ 2010년 한해동안 보험급여비는 33조 7,493억원이며, 세대당연간 급여비는 165만원, 1인당 연간급여비는 69만원임.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급여비(억원) |
148,935 |
162,654 |
183,936 |
215,880 |
245,601 |
266,543 |
300,409 |
337,493 |
세대당 연간급여비(원) |
858,368 |
914,441 |
1,017,165 |
1,174,316 |
1,288,903 |
1,370,124 |
1,503,232 |
1,650,739 |
1인당연간급여비(원) |
317,135 |
344,151 |
388,017 |
455,360 |
515,096 |
555,286 |
620,467 |
692,159 |
주) 결산기준
[그림4] 연도별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단위 : 억원) [그림5] 연도별 1인당(세대당) 급여비 추이(단위 : 원)
□ 국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2010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83,635원
❍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692,159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18.6배를 보임.
(단위 : 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1인당 연간 보험료(A) |
292,592 |
329,629 |
357,094 |
396,775 |
455,714 |
520,260 |
540,437 |
583,635 |
1인당 연간 급여비(B) |
317,135 |
344,151 |
388,017 |
455,360 |
515,096 |
555,286 |
620,467 |
692,159 |
급여비율 (B/A) |
108.4 |
104.4 |
108.7 |
114.8 |
113.0 |
106.7 |
114.8 |
118.6 |
주) 1인당 보험료는 개인 및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 기준
[그림6]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단위 : 원) [그림7] 연도별 1인당 급여비 추이 (단위 : 원)
□ 2010년 국민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8.5일(입원은 2.1일, 외래 16.4일).
❍ 2003년 14.7일과 비교할 때 1.3배이상 증가
❍ 2010년 실진료환자수 : 입원 574만명, 외래 4,511만명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입․내원일수 |
14.7 |
14.9 |
15.3 |
16.0 |
16.6 |
16.8 |
17.9 |
18.5 |
입 원 외 래 |
1.1 13.6 |
1.1 13.8 |
1.2 14.1 |
1.3 14.7 |
1.6 15.0 |
1.7 15.1 |
1.9 16.0 |
2.1 16.4 |
주) 약국제외, 입.내원일수는 입원일수+외래방문일수
[그림8] 연도별 건강보험 입내원일수 추이 (단위 : 일)
□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979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0.2%
❍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0년 노인진료비는 14조 1,350억원으로 2003년과 비교하면 3.2배 증가
❍ 전년대비 13.8%증가(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증가율 10.9%).
구 분 |
단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노인진료비 |
억원 |
44,008 |
51,364 |
60,731 |
73,504 |
91,190 |
107,371 |
124,236 |
141,350 |
(증가율) |
(%) |
(21.0) |
(16.7) |
(18.2) |
(21.0) |
(24.1) |
(17.7) |
(15.7) |
(13.8) |
노인진료비 구성비율 |
% |
21.3 |
22.9 |
24.4 |
25.9 |
28.2 |
30.8 |
31.6 |
32.4 |
노인인구 |
천명 |
3,541 |
3,748 |
3,919 |
4,073 |
4,387 |
4,600 |
4,826 |
4,979 |
(구성비) |
(%) |
(7.5) |
(7.9) |
(8.3) |
(8.6) |
(9.2) |
(9.6) |
(9.9) |
(10.2) |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 |
천원 |
1,235 |
1,363 |
1,545 |
1,805 |
2,079 |
2,334 |
2,574 |
2,839 |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 |
천원 |
442 |
476 |
524 |
599 |
679 |
726 |
813 |
895 |
주) 1. 지급기준이며, 약국포함, 2010년 노인65세이상 진료비는 수진당시의 연도말 기준
. 2. 산출기준 :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 = 진료비총액/연도말적용인구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 = 진료비총액/연평균적용인구
[그림9]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 2010년 국민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15만명으로 2.5%를 점유하였고, 진료비 점유율은 32.8%로 확인되었다.(연보 154쪽~169쪽 참고)
(단위 : 천명, 백만원, %)
진료 형태 |
진료비 구간 |
진료인원 |
점유율 |
진료비 |
점유율 |
총계 |
계 |
45,418 |
100.0 |
43,628,317 |
100.0 |
100만원 이하 |
34,898 |
76.8 |
10,929,332 |
25.1 | |
100만원 ~ 500만원 |
9,367 |
20.6 |
18,417,498 |
42.2 | |
500만원 ~ 1,000만원 |
682 |
1.5 |
4,655,009 |
10.7 | |
1,000만원초과 |
471 |
1.0 |
9,626,478 |
22.1 | |
입원 |
계 |
5,745 |
100.0 |
14,438,792 |
100.0 |
30만원이하 |
770 |
13.4 |
116,792 |
0.8 | |
30만 ~ 100만원이하 |
2,154 |
37.5 |
1,442,699 |
10.0 | |
100만원 ~ 200만원이하 |
1,353 |
23.6 |
1,933,132 |
13.4 | |
200만원이상 |
1,467 |
25.5 |
10,946,169 |
75.8 | |
외래 |
계 |
45,114 |
100.0 |
17,703,993 |
100.0 |
3만원이하 |
3,728 |
8.3 |
70,126 |
0.4 | |
30만 ~ 20만원이하 |
17,864 |
39.6 |
1,894,769 |
10.7 | |
20만원 ~ 50만원이하 |
13,857 |
30.7 |
4,481,286 |
25.3 | |
50만원이상 |
9,664 |
21.4 |
11,257,812 |
63.6 | |
약국 |
계 |
42,569 |
100.0 |
11,485,532 |
100.0 |
1만 5천원이하 |
4,402 |
10.3 |
42,286 |
0.4 | |
1만5천원~10만원이하 |
17,779 |
41.8 |
870,900 |
7.6 | |
10만원이상 |
20,388 |
47.9 |
10,572,345 |
92.0 |
주) 1. 지급기준 2. 수진당시의 연도말 기준
□ 단일상병기준으로 2010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
❍ 1위는 본태성고혈압으로 2조 2,540억원(484만명)
❍ 2위는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으로 1조 1,007억원(173만명)
❍ 3위는 만성콩팥기능상실으로 1조 711억원(10만명)
순위 |
코드 |
질 병 명 |
진료실인원 (천명) |
내원일수 (천일) |
급여일수 (천일) |
진료비 (백만원) |
급여비 (백만원) |
1 |
I10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4,837 |
40,148 |
1,123,531 |
2,253,996 |
1,585,203 |
2 |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1,728 |
14,688 |
348,419 |
1,100,732 |
760,895 |
3 |
N18 |
만성 신장질환 |
97 |
5,604 |
25,120 |
1,071,062 |
952,283 |
4 |
J20 |
급성 기관지염 |
12,534 |
41,767 |
162,178 |
952,253 |
695,361 |
5 |
M17 |
무릎관절증 |
2,207 |
17,411 |
87,747 |
860,966 |
640,858 |
6 |
I63 |
뇌경색증 |
420 |
6,860 |
73,930 |
807,665 |
578,301 |
7 |
I20 |
협심증 |
503 |
2,327 |
79,235 |
522,064 |
404,346 |
8 |
M51 |
기타 추간판 장애 |
1,609 |
12,182 |
39,557 |
519,416 |
374,153 |
9 |
M54 |
등통증 |
4,103 |
20,544 |
70,444 |
506,477 |
368,119 |
10 |
K04 |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
4,765 |
18,144 |
24,153 |
491,818 |
345,870 |
11 |
J03 |
급성 편도염 |
8,650 |
20,372 |
75,141 |
470,576 |
338,509 |
12 |
K05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7,943 |
17,368 |
35,768 |
460,479 |
320,276 |
13 |
C34 |
폐암 |
54 |
1,661 |
7,352 |
421,268 |
392,839 |
14 |
C16 |
위암 |
135 |
2,076 |
11,775 |
418,695 |
390,454 |
15 |
K21 |
위-식도역류병 |
2,859 |
7,169 |
89,452 |
394,905 |
265,142 |
16 |
K29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5,404 |
11,159 |
86,400 |
390,987 |
268,567 |
17 |
H25 |
노년성 백내장 |
823 |
3,053 |
12,241 |
388,378 |
305,245 |
18 |
J18 |
폐렴 |
1,048 |
4,895 |
14,496 |
384,539 |
298,674 |
19 |
M48 |
기타 척추병증 |
949 |
7,133 |
36,940 |
379,923 |
274,755 |
20 |
C50 |
유방암 |
98 |
1,891 |
19,551 |
377,768 |
353,700 |
주) 수진기준(한방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분만을 제외하고, ‘폐렴’(227,642명) > ‘노년백내장’(221,411명) > ‘치핵’(210,116명) 순이었다.
❍ ‘00년 대비 다빈도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환은 ’무릎관절증‘(M17) ’00년 8,129명(97위)에서 ‘10년 79,714명(9위), ’기타척추병증(M48) ’00년 11,471명(63위)에서 ‘10년 68,958명(14위) 등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였다.(574쪽 참고)
<입원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
(단위 : 명)
질병명 |
2000년 |
2009년 |
2010 |
지수 (2000= 100) | |||
진료 인원 |
순위 |
진료 인원 |
순위 |
진료 인원 |
순위 | ||
폐렴(J18) |
91,617 |
3 |
214,017 |
3 |
227,642 |
1 |
248 |
노년성 백내장(H25) |
75,314 |
5 |
205,055 |
2 |
221,411 |
2 |
294 |
치핵(I84) |
122,160 |
1 |
214,107 |
1 |
210,166 |
3 |
172 |
기타 추간판 장애(M51) |
57,316 |
6 |
138,919 |
5 |
163,741 |
4 |
286 |
위장염(A09) |
75,986 |
4 |
139,071 |
4 |
163,070 |
5 |
215 |
급성 충수염(K35) |
94,655 |
2 |
99,226 |
6 |
95,556 |
6 |
101 |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S33) |
17,281 |
39 |
85,408 |
8 |
95,067 |
7 |
550 |
뇌경색증(I63) |
49,770 |
7 |
85,734 |
7 |
87,759 |
8 |
176 |
무릎관절증(M17) |
8,129 |
97 |
60,637 |
13 |
79,714 |
9 |
981 |
협심증(I20) |
25,507 |
17 |
73,046 |
9 |
77,626 |
10 |
304 |
급성 기관지염(J20) |
22,425 |
25 |
60,343 |
14 |
73,640 |
11 |
328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및긴장(S83) |
13,702 |
52 |
64,995 |
11 |
73,507 |
12 |
536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
32,187 |
11 |
65,829 |
10 |
68,967 |
13 |
214 |
기타 척추병증(M48) |
11,471 |
63 |
58,438 |
15 |
68,958 |
14 |
601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S82) |
31,117 |
11 |
56,147 |
17 |
63,345 |
15 |
204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
20,135 |
31 |
56,391 |
16 |
63,278 |
16 |
314 |
급성 편도염(J03) |
20,733 |
30 |
49,961 |
18 |
57,150 |
17 |
276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N39) |
10,869 |
69 |
60,954 |
12 |
55,431 |
18 |
510 |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
16,634 |
41 |
46,561 |
20 |
53,593 |
19 |
32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J15) |
26.964 |
13 |
44,193 |
23 |
53,097 |
20 |
197 |
주) 분만제외, 건강보험 수진 기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는 1위 급성기관지염 1,252만명 > 2위 급성편도염 863만명 >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794만명
❍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36만명→285만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207만명→547만명), 본태성 고혈압(186만명→482만명)(연보 592쪽 참고)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
(단위 : 천명)
질병명 |
2000년 |
2009년 |
2010년 |
지수 (2000= 100) | |||
진료 인원 |
순위 |
진료 인원 |
순위 |
진료 인원 |
순위 | ||
급성 기관지염(J20) |
6,816 |
1 |
12,021 |
1 |
12,515 |
1 |
184 |
급성 편도염(J03) |
5,323 |
5 |
9,191 |
2 |
8,631 |
2 |
162 |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
4,457 |
8 |
7,379 |
3 |
7,941 |
3 |
178 |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J06) |
6,382 |
2 |
7,132 |
4 |
6,924 |
4 |
108 |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J30) |
2,066 |
13 |
5,363 |
7 |
5,466 |
5 |
265 |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
3,057 |
9 |
5,256 |
8 |
5,388 |
6 |
176 |
급성 인두염(J02) |
4,746 |
6 |
5,376 |
6 |
5,342 |
7 |
113 |
치아우식(K02) |
5,638 |
4 |
5,481 |
5 |
5,330 |
8 |
95 |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
5,972 |
3 |
5,224 |
9 |
4,946 |
9 |
83 |
본태성(일차성)고혈압(I10) |
1,862 |
14 |
4,592 |
11 |
4,820 |
10 |
259 |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
4,469 |
7 |
4,842 |
10 |
4,764 |
11 |
107 |
결막염(H10) |
2,603 |
10 |
4,065 |
13 |
4,668 |
12 |
179 |
급성 부비동염(J01) |
1,732 |
16 |
4,131 |
12 |
4,312 |
13 |
249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
2,300 |
11 |
3,902 |
14 |
4,119 |
14 |
179 |
등통증(M54) |
1,815 |
15 |
3,806 |
15 |
4,075 |
15 |
225 |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 |
4,469 |
7 |
4,842 |
10 |
3,594 |
16 |
80 |
위-식도역류병(K21) |
359 |
78 |
2,549 |
17 |
2,846 |
17 |
793 |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결장염(A09) |
1,480 |
21 |
2,496 |
18 |
2,813 |
18 |
190 |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 |
1,289 |
24 |
2,358 |
19 |
2,507 |
19 |
194 |
피부사상균증(B35) |
992 |
29 |
2,349 |
20 |
2,468 |
20 |
249 |
주) 건강보험 수진 기준
□ 2010년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을 보면 하위1분위(5%저소득층)는 월 보험료 최고 2만 1,330원에 평균 1만 1,485원, 상위20분위(5% 고소득층)는 최고 1백 75만원, 평균 26만 5천원임. (연보 76쪽 참고)
(단위 : 세대, 명, 원)
구 분 |
세대수 |
최고 보험료 |
평균보험료 |
적용인구 |
계 |
19980,725 |
1,753,300 |
70,662 |
48,244,885 |
1분위 |
999,036 |
21,330 |
11,485 |
1,690,952 |
2분위 |
999,037 |
23,980 |
16,827 |
1,758,651 |
3분위 |
999,036 |
26,470 |
19,537 |
1,759,291 |
4분위 |
999,036 |
28,590 |
22,218 |
1,810,725 |
5분위 |
999,035 |
31,980 |
25,242 |
1,841,385 |
6분위 |
999,037 |
34,640 |
28,721 |
1,869,516 |
7분위 |
999,035 |
38,330 |
32,387 |
1,968,228 |
8분위 |
999,036 |
41,730 |
36,748 |
2,114,525 |
9분위 |
999,036 |
45,930 |
41,701 |
2,149,746 |
10분위 |
999,038 |
50,740 |
47,361 |
2,233,984 |
11분위 |
999,036 |
59,190 |
53,761 |
2,383,742 |
12분위 |
999,036 |
68,250 |
60,909 |
2,414,900 |
13분위 |
999,037 |
78,720 |
68,726 |
2,565,246 |
14분위 |
999,035 |
90,750 |
77,827 |
2,679,771 |
15분위 |
999,037 |
105,120 |
88,376 |
2,804,580 |
16분위 |
999,036 |
121,360 |
101,016 |
2,950,798 |
17분위 |
999,036 |
140,110 |
116,570 |
3,135,017 |
18분위 |
999,036 |
163,850 |
135,813 |
3,279,244 |
19분위 |
999,037 |
203,520 |
163,280 |
3,412,253 |
20분위 |
999,037 |
1,753,300 |
264,737 |
3,422,331 |
주 : 1) 2010년 12월말 기준
2) 직장은 산정보험료 기준이며, 지역은 부과보험료 기준.
□ 2010년 중증(암)등록환자 현황 (연보 170~181쪽 참고)
❍ 2010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34,924명임.
― 이중 진료인원 203,210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1조 7,166억원
❍ 2010년말까지 누적 암등록한 인원은 948,336명임.
― 이중 진료인원 680,039명이며, 진료비용은 2조 3,955억원
구분 |
암등록인원 (명) |
진료인원 (명) |
내원일수 (천일) |
급여일수 (천일) |
진료비 (백만원) |
급 여 비 (백만원) |
신규 암 |
234,924 |
203,210 |
7,408 |
32,498 |
1,716,604 |
1,603,140 |
전체 암 |
948,336 |
680,039 |
12,369 |
117,958 |
2,395,487 |
2,242,334 |
주) 신규 암은 2010년 1년간 실적(사망자 포함)이며, 전체 암은 2005년 9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사망자 제외) 실적
□ 2010년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1,681기관으로 2006년 이후 5년동안 7만 5천여개에서 약 6천 개소가 증가 (연보 38~53쪽 참고)
❍ 최근 5년간(2006년 대비)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140.2%),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순
(단위 : 기관, %)
구분 |
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
보건 기관
|
한방 병․의원
|
약국
| |
기 관 수 |
2006년 |
75,108 |
43 |
253 |
961 |
361 |
25,789 |
136 |
13,002 |
3,488 |
10,442 |
20,633 |
2009년 |
80,270 |
44 |
269 |
1,262 |
777 |
27,027 |
183 |
14,242 |
3,511 |
11,940 |
21,015 | |
2010년 |
81,681 |
44 |
274 |
1,315 |
867 |
27,469 |
191 |
14,681 |
3,515 |
12,229 |
21,096 | |
증 감 율 |
2006년 대비 |
8.8 |
2.3 |
8.3 |
36.8 |
140.2 |
6.5 |
40.4 |
12.9 |
0.8 |
17.1 |
2.2 |
2009년 대비 |
1.8 |
0.0 |
1.9 |
4.2 |
11.6 |
1.6 |
4.4 |
3.1 |
0.1 |
2.4 |
0.4 |
주. 연도말 기준
❍ 의료인력은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순
(단위 : 명, %)
구분 |
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
의 사 수 |
2006년 |
131,418 |
68,143 |
18,515 |
13,523 |
31,237 |
2009년 |
147,081 |
79,046 |
20,415 |
15,626 |
31,994 | |
2010년 |
151,381 |
82,137 |
20,936 |
16,156 |
32,152 | |
증 감 율 |
2006년대비 |
15.2 |
20.5 |
13.1 |
19.5 |
2.9 |
2009년대비 |
2.9 |
3.9 |
2.6 |
3.4 |
0.5 |
주. 연도말 기준
❍ 입원실 병상은 12만 2,696개(30.3%)가 증가하였고 의료장비는 18만 4,231대(34.3%)가 증가
(단위 : 병상, 대, %)
구분 |
병상수 |
장비수 | |||||
소계 |
검사장비 |
방사전진단및치료장비 |
이학요법 장비 |
수술및처치방비 | |||
병상수 및 장비수 |
2006년 |
405,592 |
537,758 |
152,333 |
67,463 |
228,888 |
56,405 |
2009년 |
495,701 |
685,385 |
208,840 |
90,883 |
249,197 |
70,705 | |
2010년 |
528,288 |
721,989 |
218,314 |
95,753 |
256,921 |
75,570 | |
증감율 |
2006년대비 |
30.3 |
34.3 |
43.3 |
41.9 |
12.2 |
34.0 |
2009년대비 |
6.6 |
5.3 |
4.5 |
5.4 |
3.1 |
6.9 |
주. 연도말 기준
□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매해 년도 증가
❍ 최근 5년간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7.4%, 뇌혈관질환은 34.7%, 고혈압은 29.1%, 당뇨병 23.4%, 심장질환은 17.6% 순으로 증가
❍ 주요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10년도 전체진료비(약국제외) 대비 10.9%를 차지하고,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88.9%, 갑상선의 장애 55.5%, 심장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52.8% 증가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지수(2006=100) | ||||||
진료 인원 |
진료비 |
진료 인원 |
진료비 |
진료 인원 |
진료비 |
진료 인원 |
진료비 |
진료 인원 |
진료비 |
진료 인원 |
진료비 | |
고혈압 |
3,953 |
524,300 |
4,232 |
567,500 |
4,573 |
603,996 |
4,875 |
670,462 |
5,104 |
720,635 |
129.1 |
137.4 |
당뇨병 |
1,626 |
339,496 |
1,712 |
382,791 |
1,796 |
406,870 |
1,899 |
446,339 |
2,006 |
481,854 |
123.4 |
141.9 |
뇌혈관질환 |
552 |
664,789 |
604 |
836,323 |
656 |
971,530 |
700 |
1,076,251 |
743 |
1,255,823 |
134.7 |
188.9 |
심장질환 |
883 |
587,429 |
923 |
688,990 |
950 |
707,880 |
989 |
761,864 |
1,038 |
897,483 |
117.6 |
152.8 |
갑상선장애 |
642 |
92,081 |
730 |
106,371 |
818 |
115,371 |
914 |
130,160 |
1,010 |
143,172 |
157.4 |
155.5 |
주 : 1)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 한방, 약국 제외
2) 상병범위 :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 뇌혈관질환(I60~I6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갑상선의장애(E00~E0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07), 통계청)
3) 진료인원은 입원 또는 외래에서 연 1회 이상 진찰․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 됨.
4) 만성질환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 질환
❍ 주요만성질환의 연령대별 발생은 50대이상의 고령층에서 진료인원이 매년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갑상선의 장애는 전 연령 계층에서 대부분 높은 증가추세
-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10년 기준)은 고혈압이 10,436명으로 가장 높으며, 당뇨병 4,101명, 심장질환 2,123명, 갑상선의 장애 2,066명, 뇌혈관질환 1,520명 순(順)
- 고혈압과 뇌혈관질환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 계층에서 2006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혈압의 경우 30대(10.4%), 40대(10.4%) 증가율이 60대(9.3%) 보다 높아 중장년계층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당뇨병과 심장질환은 60대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50대 이하에서는 2010년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식이요법, 운동 강화 등 생활습관을 바꾸어 질병예방 및 치료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중장년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파악
- 갑상선의 장애는 2006년과 비교하여 10만명당 평균진료인원이 50% 이상 증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를 보임. 이는 생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데다 최근 들어 질병을 찾아내는 진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질환 증가의 주요한 이유로 보고 있음
❍ 주요 만성질환 진료실적
―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단위 : 명,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지수 (2006=100) | |
고혈압 |
평균 |
8,338 |
8,850 |
9,496 |
10,029 |
10,436 |
125.2 |
9세이하 |
11 |
9 |
8 |
12 |
9 |
81.8 | |
10대 |
93 |
91 |
83 |
88 |
78 |
83.9 | |
20대 |
414 |
403 |
404 |
402 |
382 |
92.3 | |
30대 |
1,914 |
1,955 |
2,088 |
2,143 |
2,113 |
110.4 | |
40대 |
8,458 |
8,702 |
8,971 |
9,275 |
9,339 |
110.4 | |
50대 |
21,529 |
22,469 |
22,737 |
23,029 |
23,078 |
107.2 | |
60대 |
36,652 |
38,063 |
39,010 |
39,883 |
40,048 |
109.3 | |
70대이상 |
44,157 |
46,257 |
48,774 |
49,734 |
50,908 |
115.3 | |
당뇨병 |
평균 |
3,430 |
3,580 |
3,728 |
3,907 |
4,101 |
119.6 |
9세이하 |
40 |
35 |
31 |
32 |
31 |
77.5 | |
10대 |
132 |
126 |
123 |
130 |
124 |
93.9 | |
20대 |
305 |
295 |
288 |
302 |
294 |
96.4 | |
30대 |
1,123 |
1,096 |
1,110 |
1,121 |
1,108 |
98.7 | |
40대 |
3,698 |
3,673 |
3,646 |
3,740 |
3,759 |
101.6 | |
50대 |
8,737 |
8,868 |
8,710 |
8,765 |
8,817 |
100.9 | |
60대 |
15,308 |
15,687 |
15,609 |
15,784 |
16,041 |
104.8 | |
70대이상 |
14,679 |
15,655 |
16,220 |
16,602 |
17,487 |
119.1 | |
뇌혈관질환 |
평균 |
1,165 |
1,262 |
1,362 |
1,439 |
1,520 |
130.5 |
9세이하 |
34 |
39 |
37 |
39 |
41 |
120.6 | |
10대 |
36 |
39 |
38 |
41 |
43 |
119.4 | |
20대 |
72 |
73 |
72 |
74 |
76 |
105.6 | |
30대 |
180 |
185 |
190 |
187 |
191 |
106.1 | |
40대 |
658 |
670 |
665 |
669 |
677 |
102.9 | |
50대 |
2,109 |
2,168 |
2,168 |
2,147 |
2,149 |
101.9 | |
60대 |
5,290 |
5,494 |
5,638 |
5,719 |
5,755 |
108.8 | |
70대이상 |
8,747 |
9,474 |
10,191 |
10,523 |
10,935 |
125.0 | |
심장질환 |
평균 |
1,863 |
1,931 |
1,973 |
2,033 |
2,123 |
114.0 |
9세이하 |
126 |
134 |
137 |
138 |
150 |
119.0 | |
10대 |
201 |
203 |
194 |
189 |
178 |
88.6 | |
20대 |
383 |
378 |
352 |
338 |
321 |
83.8 | |
30대 |
660 |
647 |
622 |
598 |
568 |
86.1 | |
40대 |
1,571 |
1,525 |
1,446 |
1,419 |
1,382 |
88.0 | |
50대 |
3,736 |
3,753 |
3,610 |
3,568 |
3,519 |
94.2 | |
60대 |
7,338 |
7,479 |
7,512 |
7,593 |
7,744 |
105.5 | |
70대이상 |
10,083 |
10,498 |
10,784 |
10,940 |
11,478 |
113.8 | |
갑상선의장애 |
평균 |
1,355 |
1,526 |
1,698 |
1,879 |
2,066 |
152.5 |
9세이하 |
185 |
213 |
222 |
250 |
272 |
147.0 | |
10대 |
335 |
361 |
377 |
404 |
426 |
127.2 | |
20대 |
1,081 |
1,175 |
1,219 |
1,317 |
1,369 |
126.6 | |
30대 |
1,749 |
1,929 |
2,131 |
2,299 |
2,474 |
141.5 | |
40대 |
2,101 |
2,336 |
2,557 |
2,781 |
3,012 |
143.4 | |
50대 |
2,544 |
2,882 |
3,190 |
3,521 |
3,855 |
151.5 | |
60대 |
2,180 |
2,500 |
2,840 |
3,231 |
3,602 |
165.2 | |
70대이상 |
1,231 |
1,407 |
1,602 |
1,775 |
1,991 |
161.7 |
주)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 약국제외
― 연령대별 진료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지수 (2006=100) | |
고혈압 |
계 |
524,300 |
567,500 |
603,996 |
670,462 |
720,635 |
137.4 |
9세이하 |
41 |
38 |
41 |
53 |
61 |
148.2 | |
10대 |
560 |
677 |
614 |
588 |
604 |
107.9 | |
20대 |
3,388 |
3,125 |
2,940 |
2,711 |
2,391 |
70.6 | |
30대 |
16,677 |
16,741 |
16,906 |
16,677 |
16,222 |
97.3 | |
40대 |
69,583 |
71,737 |
73,680 |
75,950 |
75,762 |
108.9 | |
50대 |
126,675 |
132,724 |
136,751 |
145,970 |
155,264 |
122.6 | |
60대 |
151,793 |
158,203 |
162,328 |
172,852 |
178,212 |
117.4 | |
70대이상 |
155,584 |
184,255 |
210,736 |
255,661 |
292,119 |
187.8 | |
당뇨병 |
계 |
339,496 |
382,791 |
406,870 |
446,339 |
481,854 |
141.9 |
9세이하 |
394 |
368 |
404 |
460 |
468 |
118.7 | |
10대 |
2,288 |
2,655 |
2,881 |
3,060 |
3,174 |
138.7 | |
20대 |
4,899 |
5,202 |
5,484 |
5,811 |
5,801 |
118.4 | |
30대 |
15,241 |
16,329 |
16,993 |
17,815 |
17,910 |
117.5 | |
40대 |
46,746 |
49,174 |
51,532 |
54,930 |
55,694 |
119.1 | |
50대 |
81,266 |
87,092 |
91,957 |
100,192 |
107,217 |
131.9 | |
60대 |
102,278 |
112,231 |
115,232 |
121,920 |
128,333 |
125.5 | |
70대이상 |
86,383 |
109,741 |
122,389 |
142,152 |
163,257 |
189.0 | |
뇌혈관 |
계 |
664,789 |
836,323 |
971,530 |
1,076,251 |
1,255,823 |
188.9 |
9세이하 |
2,482 |
3,120 |
3,035 |
3,324 |
3,625 |
146.1 | |
10대 |
2,662 |
3,466 |
3,645 |
4,098 |
4,454 |
167.3 | |
20대 |
5,540 |
6,109 |
6,392 |
7,489 |
8,420 |
152.0 | |
30대 |
19,248 |
21,402 |
24,294 |
25,194 |
29,994 |
155.8 | |
40대 |
63,592 |
72,090 |
78,237 |
89,890 |
102,079 |
160.5 | |
50대 |
111,117 |
132,666 |
148,863 |
169,029 |
200,934 |
180.8 | |
60대 |
181,560 |
219,643 |
240,127 |
256,924 |
289,812 |
159.6 | |
70대이상 |
278,589 |
377,826 |
466,937 |
520,305 |
616,505 |
221.3 | |
심장질환 |
계 |
587,429 |
688,990 |
707,880 |
761,864 |
897,483 |
152.8 |
9세이하 |
1,915 |
2,574 |
2,910 |
3,711 |
3,671 |
191.7 | |
10대 |
4,068 |
4,909 |
5,091 |
5,333 |
6,846 |
168.3 | |
20대 |
7,783 |
8,675 |
8,888 |
9,554 |
10,767 |
138.3 | |
30대 |
21,131 |
24,050 |
24,385 |
23,960 |
26,875 |
127.2 | |
40대 |
65,924 |
74,082 |
72,746 |
75,314 |
84,118 |
127.6 | |
50대 |
126,633 |
143,820 |
144,179 |
153,914 |
180,688 |
142.7 | |
60대 |
182,838 |
206,771 |
208,113 |
217,004 |
251,221 |
137.4 | |
70대이상 |
177,138 |
224,110 |
241,568 |
273,076 |
333,297 |
188.2 | |
갑상선의장애 |
계 |
92,081 |
106,371 |
115,371 |
130,160 |
143,172 |
155.5 |
9세이하 |
1,202 |
1,363 |
1,365 |
1,614 |
1,784 |
148.4 | |
10대 |
3,030 |
3,330 |
3,564 |
4,091 |
4,450 |
146.9 | |
20대 |
11,025 |
11,951 |
12,068 |
12,860 |
13,286 |
120.5 | |
30대 |
20,350 |
22,814 |
24,302 |
26,422 |
28,637 |
140.7 | |
40대 |
22,939 |
26,179 |
28,204 |
31,200 |
33,398 |
145.6 | |
50대 |
18,821 |
22,790 |
25,701 |
29,940 |
34,287 |
182.2 | |
60대 |
10,491 |
12,619 |
14,132 |
16,585 |
18,635 |
177.6 | |
70대이상 |
4,224 |
5,325 |
6,036 |
7,449 |
8,695 |
205.9 |
주)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 약국제외
□ 고령산모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 동일(연보 346~353쪽 참고)
❍2010년(‘10년진료분) 전체분만 청구건은 459,516건으로 그 중 제왕절개분만은 165,572건 실시하여 제왕절개분만 실제율은 36.0%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산모, 다태아 등 자연분만을 유도하기에 위험한 요인들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09년, 36.0%)과 동일함을 보였으며 평가초년도(‘01년) 비교 하여서는 4.5%p 감소를 보였다.
❍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9.6%로 높아 위험한 요인이 많은 중증도 높은 산모가 집중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 의원, 병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가진 산모건수는 전년도 비교 평균 0.4%p 증가하였다.
또한, 요양기관간 실제율 변이도 커서 적게 하는 기관은 0.0%에서 많이 하는 기관은 84.1%까지 편차를 크게 보였다.
※ 제왕절개분만실제율 : 상급종합(49.6%)>종합병원(42.8%)>의원(35.1%)>병원(33.4%)
※ 위험도 보정요인(15개) : 고혈압성장애, 당뇨 등(붙임참조)
❍ 전체 16개 시․도지역별 제왕절개분만 실제율은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으로 39.9%, 그 다음은 제주, 충남지역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광주 28.9%로 가장 낮고 전남, 경북지역 순이었다.
지역별 제왕절개분만율 범위(최대값과 최소값 차)는 ‘10년 11.0%p로 ’09년 평가결과 비교 0.3%p 중가를 보였으며 전년비교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지역 수는 총 16개시․도 중 6지역으로 37.5%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변이 : ’09년 10.7%→'10년 11.0%(0.3%p↑)
※ 제왕절개분만 실제율 감소지역 : 붙임 참조
❍ 2010년 전체분만건 중 초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233,448건 이었고 그 가운데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한 산모는 84,242건으로 전년비교 0.3%p증가한 36.1%를 차지하였다. 합계출산율이 낮고 반복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초산모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초산모의 제왕절개분만이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초산제왕절개분만율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합계출산율 :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
∙ ’06년 1.12명 → ’07년 1.25명 → ’08년 1.19명→ ’09년 1.15명→ ’10년 1.23명
(출처 : 통계청 ‘2010년 출생통계결과’)
※ 위험도 보정 요인(15개)
구분 |
위험도 보정 요인 |
산모측 (8개) |
고혈압성 장애, 당뇨, 산모연령, 성병,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 |
태아측 (5) |
거대아, 다태임신,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태아기형 및 성장이상, 태아위치이상 |
기 타(2) |
자궁수술기왕력, 조산 |
지역 |
울산 |
제주 |
강원 |
충북 |
충남 |
부산 |
대전 |
대구 |
전북 |
경기 |
서울 |
인천 |
경남 |
경북 |
전남 |
광주 | |
실제율 |
‘10년 |
39.9 |
39.4 |
37.8 |
38.9 |
39.0 |
36.8 |
37.3 |
37.7 |
36.7 |
36.4 |
35.6 |
35.3 |
35.6 |
34.0 |
31.1 |
28.9 |
‘09년 |
39.5 |
39.3 |
38.5 |
38.3 |
37.9 |
37.7 |
37.6 |
37.6 |
36.5 |
36.3 |
35.7 |
35.1 |
34.8 |
34.4 |
32.1 |
28.8 | |
‘09년비교 |
0.4 |
0.1 |
0.7↓ |
0.6 |
1.1 |
0.9↓ |
0.3↓ |
0.1 |
0.2 |
0.1 |
0.1↓ |
0.2 |
0.8 |
0.4↓ |
1.0↓ |
0.1 |
※ 지역별 제왕절개분만 실제율(감소지역 6지역)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발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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