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검찰 지상주의’.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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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검찰 지상주의’.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해

道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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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수용해놓고 “위법”…장관 저격한 검찰총장

추 법무 지휘권 박탈에 작심 발언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 제외, 검찰청법 위배” 정면으로 치받아
총장이 연루 때도 제어 말라는 격

추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 인정하면, 위법 따른 총장도 불법 저지른 셈

“지휘권 행사 법 테두리 벗어나” 반박도
“정치적 중립에 안 좋은 선례는 분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라임 의혹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주장처럼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자기의 입장·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근거로 든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특정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추 장관이 라임 의혹과 가족 사건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청법 위배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주장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수사지휘 회피를 선언하고도,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려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등에서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귀결된다”며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지휘할 수는 있지만, 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8조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가 전례가 별로 없다 보니, 법 해석을 두고도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그런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단정했듯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이라면, 위법한 지시를 수용한 총장의 처신에도 문제가 생긴다. 공무원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인인 정무직 장관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특정 수사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910.html?_fr=st1#csidx54b592b2b820385b6cbf4309f53f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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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해
가족 수사 일축…언론사주 질문 회피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검찰 지상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흘 전엔 곧바로 수용해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뒤늦게 비난을 쏟아내는 걸 보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윤 총장은 또 가족 관련 사건이나 언론사 사주 만남 등에 대해선 전혀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야당 정치인과 검찰 로비 관련 폭로를 두고 한 말이다.

김 전 대표의 폭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폭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편파 수사와 검사 비위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해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이다. 그런데도 국감장에 와서 위법한 수사지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윤 총장은 검사들의 룸살롱 향응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거부했다.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자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부인과 장모가 고발을 여러 건 당하고 일부 기소도 이뤄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 부인이 연 전시회에, 검찰 수사, 재판과 관련된 기업 다수가 후원한 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다. 수사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근거 없다”고 말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난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8년 옵티머스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로 넘어갔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서는 검찰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검찰 지상주의’가 두드러졌다. 법률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분명한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도발적 발언을 한 것부터가 부적절하다. 하고 싶은 말은 장황하게 하면서, 껄끄러운 질문은 얼버무리며 무시하는 윤 총장을 보면서, 검찰총장이라기보다 정치인이 연상됐다. 검찰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있고, 수사의 공정성마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 2020. 10.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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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6901.html#csidx09cfb20e3298b12b5e84193d94af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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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의 황당한 발언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행사와 검찰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중립적 수사 부분에서는 윤 총장이 반발하는 모습도 모였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황당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상·하급자가 되는 건 검찰총장이 검찰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서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것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니,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렇지 않다”고 재반박했고, 송 의원은 “그건 총장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급기야 윤 총장은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냐,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라며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송 의원이 “왜 책상을 치냐”고 말하자, 윤 총장은 “제가 언제 책상을 쳤냐”고 반박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책상을 칠 수도 있고, 고성과 큰소리가 오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추 장관의 글은 윤 총장의 주장이 명백히 법률상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 공무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 싸움을 벌이는 노련한 정치인 같은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사주랑 만난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2017년 5월~2019년 7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난 사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조선일보 사장과 만났느냐는 질의에, 윤 총장은 “제가 누구 만난 거는 그분 상대의 동의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조선일보 일가 관련 사건 목록을 PPT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 TV조선 간부와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박근혜 국정농단’ 취재 방해 ▲ 방정오 대표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 및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 간 기사 거래 의혹 ▲ TV조선 출범 당시 방상훈 사장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 법인과의 부당한 주식거래 및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 확대 및 불법 산림훼손 사건 등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박 의원은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총장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한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라며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게이트로 수사받았을 때, 그 당시 미국의 검사장이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과 30분간 만났다. 그 때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라며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의 의회에서 요구해서 특별감찰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이 만남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당시의 검찰총장은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도 했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검찰과 언론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면 누가 공직하나

대검 국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재산과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취임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서 (코바나콘텐츠에) 상당히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나”라며 “기껏 5000만원짜리 자본금의 1인 회사가 어떻게 거물이 되고 재산을 모았느냐”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쏟아진 수십 건의 의혹과 언론 기사,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압수수색 등과 비교해 그를 비판하는 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에게 “지금 언론에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면서 “임기 마치고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다시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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