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서 50억 퇴직금...곽상도는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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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서 50억 퇴직금...곽상도는 국민의힘 탈당

道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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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격 탈당…차명투자·청탁 의혹 불거져

 

의원 아들, 대리급으로 6년 근무 뒤, ‘회사 총 퇴직금 20배’ 50억원 받아
차명 투자·취업 청탁 의혹도 불거져
국민의힘 ‘당혹’…곽 의원, 전격 탈당

 

* 2019년 4월 곽상도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분당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했던 ‘개발 특혜’ 의혹이 야당 인사가 연루된 ‘수익 분배 잔치’ 의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곽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고,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화천대유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7년간 (대리직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인 곽아무개(31)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2015년 6월경 입사했다.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6년여를 일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법정퇴직금(2100만~2200만원)의 200배가 넘는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2월 설립된 뒤 지난해 말까지 화천대유가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2억5903만원이었다. 직원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곽 의원 아들 1인이 혼자 받아간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인 탓에,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 쪽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에 투자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 누군가 차명으로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씨 부자는 투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화천대유에)돈 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그런 수익을 만들어 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지사를 공격했다. 아들 곽씨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0억원 퇴직금’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곽 의원의 아들 취업청탁 의혹도 터져 나왔다. 곽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 등과 한번씩 저녁을 먹다가, ‘회사를 차렸는데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생각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아들 역시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2015년 6월 당시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자 신분이었다. 공직자 신분으로 사실상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화천대유 누구 껍니까”라며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다급히 곽 의원 징계를 서둘렀지만, 회의 직전 곽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자 논의를 중단했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반면,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티에프(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얻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 “아빠 찬스” 등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기간이라는 점을 역이용해, 애꿎은 여권 후보를 인질로 삼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퍼붓다가, 정작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꼬리 자르기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곽상도 의원 단독 제명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장나래 송채경화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2783.html#csidxee1369edf992f93813717a3def6e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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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계정엔 없는 '곽상도 아들' 성과급 50억..."누락 땐 회계부정"

 

퇴직금 논란되자 "성과금 계약했다" 해명
아들 곽 씨 "모든 임직원, 성과계약 체결"
지출 확실한 성과급은 충당부채로 잡혀야
2020년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내용 전무
전문가 "회계 부정 또는 계약이 없는 것"

 

                   [서울경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성과급 계약”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회사의 감사보고서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을 통해 미래에 지출이 예상된 금액은 통상 충당부채로 잡는다. 하지만 지난해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엔 어디에도 성과급과 관련된 사안은 없다. 전문가들은 “회계에서 누락했으면 회계부정, 아니면 성과계약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경제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들은 감사보고서에 통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은 충당부채로 기술한다. 화천대유 역시 감사보고서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를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지난해 직원들의 퇴직 시 줘야 할 퇴직금을 13억 9,473만 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했다.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에게 돌연 쌓아둔 돈의 3.5배 달하는 금액인 50억 원을 지급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석연찮은 부분은 곽 의원의 아들이 이 돈을 “성과급”이라고 해명한 점이다. 곽 씨는 전날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라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화천대유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략)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해명이 곽 씨와 화천대유는 지난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한 것이 사실이다.

 

                 * 화천대유의 2020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나온 충당부채 관련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이 경우 사측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회계상에는 충당부채로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증시에 상장된 A회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성과 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하지만 곽 씨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에는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이다.

 

                     * 증시에 상장된 A회사는 성과급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자료=금융감독원

 

이 때문에 지난해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곽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급을 누락한 것이 된다. 사실이라면 회계부정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곽씨가 해명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화천대유가 곽씨 외에 모든 임직원과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면, 회사가 미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천대유 직원 14명이 지난해 곽 씨와 같은 성과급(5억 원) 계약을 했다면, 회계상 누락되는 금액이 70억 원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화천대유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없다. 이 때문에 수천 억 원의 배당 수익을 벌어들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들어서 긴급하게 ‘돈 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회계사는 “지급 조건과 시기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충당부채에 기술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곽 씨의 말에 따르면 계약 시기(2020년 6월)와 금액(5억 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전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했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알고도 누락했다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회계가 정확하다면 성과급 계약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제는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과 주요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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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핵심' 이성문·남욱·정영학 등 곽상도에 25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

 

李, 2016·2019년 500만원씩

남욱, 부인과 500만원씩 후원

정영학도 2017년에 500만원

 

곽상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인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다. 거액을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이 대표에게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한도다. 이 대표는 2019년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후원했다. 2017년에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현 NSJ 홀딩스)와 5호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곽 의원을 후원했다. 이들 역시 개인 최고 한도인 500만 원씩을 냈다.

 

남 변호사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의 이름도 500만 원을 후원하며 2016년 고액 후원자 명단에 올랐다.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수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나눠 후원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곽 의원 아들이 밝힌 화천대유 입사 시기(2015년 6월) 이후 지속해서 후원이 이뤄진 만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곽 의원은 현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아들 곽 씨 역시 전날(26일)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는 (퇴직금 등) 사실을 최근에 아셨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다”며 선을 그었다. 곽 의원 측은 “회사 직원의 아버지가 출마한다고 하니 후원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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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받았다

 

올 6월 화천대유 보유분 84㎡형
6억 ~ 7억에 분양받아… 現 15억
朴측 “대금 정상납부 특혜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 씨가, 화천대유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7일 박 씨가 지난 6월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1채(84㎡)는, 다른 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한 화천대유 소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분양 계약을 취소한 소유자 신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박 씨는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씨가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7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자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과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일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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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거액의 출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최 회장을 추단한 바 있는 전석진 변호사는 26일 “왜 이렇게 젊은이에게 50억원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 하지만, 일찍이 화천대유를 최 회장의 것으로 밝힌 바처럼, 이 돈은 최 회장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최 회장이 곽 의원에게 보은한 것”이라고, 대가성 뇌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최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있었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앞서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 곽 의원을 박근혜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 최순실이었다. 그만큼 곽 의원은 최순실과 가까웠다.”



그는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 곽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며 “최태원 사면은 발표 이틀 전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라며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자신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고,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태원에게는 보은을 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은인이 있다. 자신의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다. 박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중인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그 후 남욱이 최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그는 “최태원은 2017년 박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이 로비가 성공하여 특검이 되었다”며 “당시 미르재단 등에 준 93억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 회장도 뇌물죄가 되는데, 박 특검과 윤석열 특검은 최 회장을 빼주기로 공모했다”며 “결국 최 회장은 불기소가 되었고, 이는 죄를 불기소로 면죄해주는 검사의 가장 큰 권력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은 이같은 보은 때문에 박 특검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 돈을 주고 박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최 회장의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소리쳤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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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사건의 실체···“이재명에게 향하는 음모론 다시 시작되나”


 

                  ▲ 대장동 지구 / 연대 취재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2004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2010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2004년 5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한다.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당시 변경안에는 분당구 대장동에 인구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정책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어졌다.

 

문제는 환경파괴 및 특혜성 개발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 이외에도 대장동 지구의 이권을 둘러싼 민간업자와 정치권의 거대한 로비가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출신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2005년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신영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 그리고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논란이 일자 2005년 11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와 공동으로 대장동 일대를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중단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 의원들 / 연대 취재진

 

그러나 2008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민간개발 업체들이 민간영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경북 영천출신인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LH를 비난했고 결국 LH는 2010년 7월 재정난을 핑계로 또 다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 이재명 후보의 혐의별 판결 / 연대 취재진 

 

 

LH가 2번씩이나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확정되어 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2010년 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는 2011년 3월 17일 대장동 일대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곳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1월 이재명 후보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4년간 8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 의회는 이를 부결 처리한다.

 

당시 성남시 의회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에 개발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간업체가 가져갈 불로소득을 시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재명 후보가 SDC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의혹에 대한 핀셋 수사가 시작됐으며, 2015년 7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전직 LH본부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사 돈 99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34여억 원을 대장동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당시 성남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씨의 동생 신모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로비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 성남의뜰 지분구조 / 연대 취재진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대장동 지구를 공영개발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하게 된다. 공영개발에 투입되는 1조원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성남시가 조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시의 이익은 보장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방향을 잡는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을 납입하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 5000만원 그리고 SK증권과 화천대유가 3억 원과 5000만원을 각각 출자해 사업을 시작했다.

 

                         ▲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 연대 취재진

 

먼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든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주인은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대장동 지구 개발과 관련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4호부터 6호까지는 김 씨의 지인들이 출자했다 / 연대 취재진

 

우선 천하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본인이었으며 2호와 3호는 김 씨의 배우자와 누나가, 4호는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인 남 모 변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호와 6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인 B씨와 변호사인 조 모 씨였으며 7호는 김만배 씨와 같이 머니투데이에 근무했던 배 모씨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4호부터 6호까지는 김 씨의 지인들이 출자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현황 / 연대 취재진

 

‘성남의뜰’의 지분은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뉜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이 나누어 가졌으며 보통주는 SK증권과 화천대유에게 돌아갔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 배당을 받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배당받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했다.

 

의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예상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되면서부터 불거진다.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가진 SK증권이 배당받은 금액이 각각 577억 원과 3,463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 천화동인 실소유주 및 배당금 추정 / 연대 취재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화천대유가 투자한 금액과 자본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화천대유측은 사업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72억 원을 납입했으며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 연대 취재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와 위험 부담을 나눠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위험 부담을 화천대유가 떠안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빌려왔으며 그것을 갚기 위해 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김두일 작가 / 연대 취재진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실제 이재명 후보는 당시 검찰로부터 대대적인 압박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선거 TV토론회에서 실적을 부풀려 얘기했다는 혐의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서 “이 후 이성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이 후보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최초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다고 얘기한 대목이다. 실제 화천대유에 수백억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가 실질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강진구 기자 / 연대 취재진

 

이에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이번 사업은 400억 원의 현금동원 능력이 있는 은모 씨가 킨앤파트너스라는 SK그룹 관련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에게 35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산이 90억 원인 킨앤파트너스는 72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용하고 적자가 30억 원 이상이라 순자산이 거의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 회사로, 2016년 말 개인인 은모 씨에게 400억 원을 이자율 10%로 차용해 이중 351억 원을 화천대유에 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초 5개 구역의 허가가 났던 만큼 2016년에 비해 사업의 위험성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에게 지급하던 이자를 6.9%에서 25%로 대폭 올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의아해했다.

 

                    ▲ 전석진 변호사 / 연대 취재진

 

전석진 변호사도 “킨앤파트너스를 지배하는 개인 은모 씨는 화천대유의 경영진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고, 이는 그가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특히 킨앤파트너스가 2018년에 351억 원의 대출금을 95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로 교환했다는 사실은, 은모 씨가 화천대유를 지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 최태원 SK 회장 / 연대 취재진

 

그렇다면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400억 원이라는 현금을 동원하고,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할 능력까지 갖춘 은모 씨는 과연 누구일까. 일각에서는 은모 씨가 최태원 SK회장의 비선실세로, 2000년 경 벤처기업인과 재벌 2~3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에서 최 회장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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