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작성법_015]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작성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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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작성법_015]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작성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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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작성의 일반원칙

 

 

(1) Simple is the best

 

① 종래기술과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넓은 청구항을 작성한다.

 

② 가능한한 넓은 보호범위를 획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청구항을 작성한다.

 

특허청구범위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아닌 “기술적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작성하며, 실시예나 도면에 한정되는 표현은 삼가한다.

 

è  청구항 작성시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은 귄리범위를 축소하게 됨.

 

 

 

 

(2)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

 

청구항에 목적, 작용, 효과만 기재하고 구성에 대한 기재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하며, 목적, 작용, 효과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각 구성요소는 그 구성요소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작성예]

몸체부 및 덮개부를 포함하는 수납케이스(×) : 구성요소만 단순히 나열

몸체부 및 상기 몸체부의 상부에 결합되는 덮개부를 포함하는 수납케이스(O)

 

 

<구성요소의 기재 형태>

“어디에 설치되어(또는 무엇과 결합되어) 무엇을 하는 ~

“[구조적 관계] + [기능] + 구성요소으로 기재

→ 구조적 관계는 수동형, 기능적 관계는 능동형 문장으로 기재

 

 

 

(4) 용어의 일치

 

① 청구항의 동일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 일치

 

② 청구항에 기재되는 용어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와 일치

 

다만, 청구항에서 구성요소의 용어로서“수단(mean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에 대한 용어개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구체적인 실시예로서 기재한다.

 

 

 

(5) 불명료한 용어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부가적 또는 선택적 표현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정의, 특히, 예를 들어, /또는, 또는

 

또는(OR) : 국내는 엄격한 제한 없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적으로, 균등물인 경우 허용 () rods or bars, 원 또는 타원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주로, 주성분으로, 주공정으로, 적합한, 적당한, 적량의, 많은/적은, /작은, 높은/낮은, 두꺼운/얇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

 

보다 높은(낮은) B”와 같이 상대적인 표현은 가능

 

 

 

부정적 표현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수치한정 표현

 

 

… 이상, … 이하 :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

010% :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 : 이중으로 수치한정

 

 

 

(6) 수치한정 발명

 

청구항에 수치한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antecedent 규칙 준수

 

① 처음 나오는 구성 요소는 그냥 명칭(영어에서는 a 사용)만 기재

 

② 인용되는 요소는 “상기(said, the)” 사용

 

선행 요소가 복수개이면 인용할 때도 복수개로 인용

 

 

(8) 청구항에는 참조부호를 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유럽 출원의 경우 괄호안에 참조부호 표기

 

 

(9)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만 기재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 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방법(×)

 

 

 

(10) 청구항 내에서 순서대로 서수 기재

 

청구항 내에서 제 1 및 제 2 모터의 언급없이 제3모터를 바로 기재하는 경우(×)

 

 

 

(11) 완성품을 함께 청구

 

실시권 교섭시 거래 단위가 커지는 효과가 있음

 

           [작성예]

나노필터 및 이를 구비하는 정수기

 

 

 

(12) 침해물, 회피실시 고려

 

침해자의 입장에서 회피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청구한다.

 

 

 

(13) 방법 청구항 보다 물건/장치 청구항의 클레임 작성

 

실제 분쟁시 (제조)방법에 대한 침해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제조)물건 청구항을 클레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방법 청구항 작성시 개요식(outline)형식을 활용

 

 

             [작성예]

(a) ....코팅하는 단계;

(b) ....가열하는 단계;

 

 

 

(15) 마르쿠쉬(markush) 타입 청구항

 

화학 또는 재료에 있어서 균등물을 다수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작성예]

[1] A, B, C D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 하는 ~

R is a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D

 

[2]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 하는 ~

R is A, B, C o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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